[자동차] 미국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전기차판매의 상관관계

안녕하세요. 자타공감입니다.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법안이나 정책은 전세계적인 산업과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죠.

 

2022년 8월부터 시행 중인, 미국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경우 우리 나라 주요 산업인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산업에 취업 준비 중이라면, 이런 상황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아두면 채용 전형에서 분명 유리하게 작용할 확률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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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의 준말

-말그대로 미국 내 심각한 물가 인상(=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정책입니다.

-물가인상은 동일한 물건의 가격을 사는 데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이죠. 미국은 코로나 시기에 막대한 재정을 시장에 투입했고, 이는 곧 사람들의 '소비 증가'로 이어졌죠. 돈을 많이 쓴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 '돈의 양이 많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뭐든지 많아지는 것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2. 미국인플레이션감축법(IRA) 주요 적용 분야 

-IRA는 크게 세 가지 범주에서 시행되는 정책이며, 이 중에서 '에너지' 부문에 명시된 전기차와 관련한 항목이 우리 자동차 산업에 직격탄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IRA 주요 적용 분야>

1) 보건 : 처방 의약품의 가격 인하, 보건 비용 부담 완화, 제약업계의 영향력 견제

2) 에너지 : 에너지 비용 감소, 청정에너지경제 구축, 환경오염의 감소

▶ 전기차·풍력터빈·태양전지판 등 청정기술 제조 건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3) 조세 : 조세법의 공정화와 재정적자 감축

 

3. 친환경 자동차(전기, 수소) 세액공제 혜택 & 우리 기업의 당면과제

-IRA에서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IRA 친환경자동차 세제혜택 조건>

조건 1)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

조건 2)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광물이 40% 이상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

조건 3) 전기차 배터리 부품 50% 이상이 북미지역에서 생산

 

-여러분이 전기차 신차를 구매하는데 1천만원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그 정도로 매출 실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데,

문제는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한국산 친환경 자동차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 내 한국산 전기 자동차 판매에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죠.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1459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주요내용과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